대만 외교 정책 정리

 

 

 

 

 

대만 외교 정책, 대만 여행 시 알아 두면 좋을 기본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만 외교 정책 정리

 

대만 외교 정책 정리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정식 이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는 "한중원칙(一中原則)"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대만(台灣)"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5개국과 단국정상회담(Diplomatic Summit)을 맺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만에 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주요한 외교정책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평화적 발전'정책입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강력한 경제 및 군사적 연대로 대만은 중국과의 대립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만의 외교 방침은 국민당 집권 시기에는 친미(親美), 우일(友日), 화중(和中)으로 대표되었습니다. 국민당은 미국과 가깝게, 일본과는 친구처럼, 중국과는 화합하며 지내며 동방의 스위스를 표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침을 현재 민진당,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평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과 교류를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차이잉원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취임 후에는 주일본 대만대표부 대표직(대사)과 외교부 소속 대일본민간대화창구 동아시아관계협회 협회장직에 민진당 원로와 중역을 임명했습니다. 상호 간교류 촉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48년 8월 13일 한국과 대만은 수교를 체결하고 상호 간 공관을 설치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만을 방문해 장제스 전 총통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반공통일전선결성'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단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3월 오사카회담을 통해 상호 간 비공식 대표기구를 설치했고,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타이베이 포럼, 도시 간 자매결연 등으로 지자체 간 우호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단교 당시 대만은 항공협정 폐기, 한국산 자동차 수입할당제 폐지, 한국 과일 수입금지, 한국기업의 토목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 다양한 경제적인 왕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비공식 대표기구 설치 이후 2000년 민간 경협위원회 합동회의 재개에도 합의하여, 단교 후 약 12년 만인 2004년 9월에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과 대만 간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2010년 이후 대만과 한국 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한국-대만 기업의 수출입 통관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2016년에는 한국거래소와 대만증권거래소가 교차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2018년 6월에는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도 동시 상장하여 상호 투자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업무체약을 체결하여 한-대만 소비자불만 해결에 협력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을 체결하여 양측이 각자 국내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대만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제조업체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내 기업과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은 경제적인 이점을 두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만과는 특히 교역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8월 기간 동안 한국은 대만의 다섯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이며, 대만은 한국의 여섯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입니다. 대만은 한국의 수출 상위 6위 (전체 대비 4.0% 비중)이며, 수입 상위 6위 (전체 대비 3.9% 비중)입니다. 한편, 한국은 대만의 수출 상위 6위 (전체 대비 4.7% 비중)이며, 수입 상위 4위 (전체 대비 8.3% 비중)입니다. 투자는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호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이 대만으로 약 2억 5,8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대만 경제부 통계 기준), 대만은 한국으로 4억 1,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배, 13배에 달하는 큰 증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대만의 금융, 보험 및 반도체 기업이 한국으로 투자를 늘린 데서 이러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국이 대만으로 1억 3,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은 한국으로 6,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외교 정책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